경기도 용인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의 시·군 법원. 1995년 9월 대법원이 순회심판소를 폐지하고 전국 101개 시·군 법원을 설치하였다. 용인시법원은 오산시법원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2개 시·군 법원 중의 하나이다. 용인시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 지방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각 종 사건의 신속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