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국가의 감독 아래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관계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동부 지역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지방법원 산하 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여수출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시의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선박등기 및 상업등기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여수출장소로 개소하여 여수시 전 지역을 관할하였다. 1947년 1월 1일 광주지방심리원 여수등기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48년 6월...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산하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이 제192호로 제정되고 194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시행으로 현대적인...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일반적으로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