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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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미엽 |
[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이다. 1990년대 지방자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자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도 1995년 이후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시흥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선거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지역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9년 지방자치법 개정부터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후 세 차례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섯 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방자치 제도는 변화하였다.
6.25전쟁 중인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시흥군 수암면에서 13명과 시흥군 군자면에서 14명, 부천군 소래면에서 13명의 면의원을 선출하였다. 제2차와 제3차 개정을 거친 선거 제도에 의해 1956년 8월 8일 면의회 의원과 면장 선거를 실시하여 시흥군 수암면의 경우 면장 정숙현과 면의원 12명, 시흥군 군자면의 경우 면장 장순봉과 면의원 12명, 부천군 소래면의 경우 면장 김진형과 면의원 12명을 선출하였다. 1958년 시·읍·면·동장 선거가 폐지되었지만, 1960년 4.19혁명으로 원상 복구되어 1960년 12월 19일에는 면의원 선거가 12월 26일에는 면장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에 시흥군 수암면의 경우 면장 윤기열과 면의원 13명을, 시흥군 군자면의 경우 면장 김석규와 면의원 10명을, 부천군 소래면의 경우 면장 윤태선과 면의원 11명을 선출하였다.
1987년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이 지나 지방의회가 개원되었고, 1989년 시로 승격된 시흥 지역은 1991년 4월 15일 초대 시흥시의회가 구성되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구경회·임창모·석광순 등이 당선되었으나, 구경회 의원 사망으로 1991년 11월 30일 보궐선거로 한인수 의원이 당선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초대 경기도지사로 이인제, 초대 시흥시장으로 정언양,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주영경·김윤식·이재완 등이 당선되었고, 제2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제2대 경기도지사로 임창열, 제2대 시흥시장으로 백청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이경영과 이오남 등이 당선되었으며, 제3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제4대 경기도지사에 손학규, 3대 시흥시장에 정종흔, 경기도의회 의원에 이경영과 임응순 등이 당선되었고, 시의원 선거에서는 12명을 선출하여 제4대 시흥시의회를 구성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제4대 경지도지사에 김문수, 4대 시흥시장에 이연수가 당선되었으나 이연수가 구속되자 엄정수 권한대행과 박명원 권한대행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제5대 시흥시장으로 김윤식이 당선되었다.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는 황선희·함진규·이경영·임응순 등이 당선되었고, 시흥시의회 의원12명이 선출되어 제5대 시흥시의회를 구성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제5대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제6대 시흥시장으로 김윤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임병택·김진경·최재백·이상희 등이 당선되었고, 시흥시의회 의원 12명이 선출되어 제6회 시흥시의회가 출범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제6대 경기도지사에 남경필, 제7대 시흥시장으로 김윤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임병택·김진경·최재백·이상희 등이 당선되었고, 시흥시의회 의원 12명이 선출되어 제7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제7대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제8대 시흥시장으로 임병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송한준·김원기·안혜영·염종현 등이 당선되었고, 시흥시의회 의원 14명이 선출되어 제8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하였다,
[현황]
시흥시의회는 주민 대표 기능, 자치 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3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제8대 시흥시의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시흥시의회 조직은 제7대 기준으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산하에 있다. 그 외 특별위원회가 있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시흥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민 자치적인 요소들이 도입되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어 지역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많은 발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