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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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場反對運動 |
영어음역 | Golpeujang Bandae Undong |
영어의미역 | Public Opposition against the Golf Course Development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
[발단]
1990년대부터 북제주군 지역에서 골프장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제주도가 1989년에 실시했던 1차 골프장 건설 사업체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주)한라레저관광과 (주)신성 두 개 업체는 금악리와 북촌리 주민들의 반대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골프장 건설을 진행하였다.
1989년 당시만 해도 제주도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대한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대해 막연히 반대 입장을 가졌다.
그러다 점차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공해 문제도 심각해진다는 주장이 나옴과 동시에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과]
1990년 봄 제주개발공사가 한경면 청수리와 한림읍 금악리에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마을 공동 목장을 매입해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경하지 않았지만 금악리 청년 중 몇몇이 골프장 문제를 놓고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반복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막상 마을 총회를 가진 결과 청수리에서는 대부분 찬성을 했고, 금악리에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결과가 대조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총회 소집을 요구한 주체가 청수리에서는 골프장 유치 추진 세력들이었고,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악리에서는 청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금악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와중에, 이미 1년 전부터 (주)한라레저관광이 이웃한 구명원 목장에서 추진하고 있던 골프장 건설도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회원들은 한라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벌였다.
차츰 주변 마을로 서명 운동이 확대되어 8월 25일 303명 연명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상명리와 대림리의 청년회 조직을 참가시켜 ‘골프장 결사반대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9월 6일 다시 주민 485명 연명으로 2차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주도 당국에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락 가능한 묘주들을 불러 모은 결과 ‘조상의 묘를 지키려는 후손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장 강력했던 집단 시위는 주민 대부분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25일의 시위와 점거 농성은 곧 무기한 농성으로 이어져 40일 가까이 계속되었다.
초조해진 행정 당국은 결국 무력 진압을 결정하였다. 경찰이 1월 31일 건설 현장을 기습하여 반대 농성을 하고 있던 주민 19명을 연행한 뒤, 이를 항의하며 공사 현장으로 몰려가던 주민 107명도 집단 연행하였다.
한편 북촌리 주민들은 1989년 골프장 건설 신청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는 반대 결의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들과 접촉을 갖고 술 접대 및 선물 공세를 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청년회 간부들에게 골프장 건설에 동의해 주면 앞으로 골프장 직원으로 고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미끼로 내걸어 상당수의 유지와 청년들을 포섭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1990년 8월 13일 열린 마을 총회에서 골프장 설치 반대를 정식 결의하였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1991년부터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은 건설을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크게 대립하였다. 찬성 세력은 반대 세력보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지만 이들은 사업자 측과 군·도 당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책위원회는 6월 25일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도지사 면담을 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참덕지서 앞 도로에서 저지당했다. 주민들은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 농성을 벌였지만 더 이상의 진출은 불가능했다.
경찰의 저지로 도청 집단 방문이 무산된 다음 대책위원회가 다시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찬성 세력인 이장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 장소인 복지회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때문에 어촌계,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 단체 대표 이름으로 7월 16일 복지회관 마당에서 총회를 소집하였다. 총회에는 전체 298세대 중 225세대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열기를 나타냈다.
회의 결과 이들은 이장과 개발위원 불신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강경 투쟁을 이끌던 대책위원장이 구속된 다음 투쟁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마을 내부 찬반 세력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투쟁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골프장 반대 운동은 점차 소강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과]
지난 2000년 전후 제주도 내에서 본격적인 골프장 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현장인 조천 함덕리에서 선흘 곶자왈로 올라가는 입구인 북촌리에는 골프장 부지 전체가 곶자왈을 훼손하면서 들어섰다.
당시 골프장 반대 운동에 나섰던 주민들조차 이곳이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태 보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존권 차원에서만 골프장 건설을 반대했다고 한다. 곶자왈에 들어선 골프장은 생태계 훼손과 함께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수자원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제주도 내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지하수 사용량 1,811만 9,000톤 중 24.6%인 446만 1,000톤을 14개 골프장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5년에만 해도 골프장 세 곳이 추가 개장되는 등 2008년까지 골프장 40곳이 제주도에서 문을 열 것이다. 문제는 이들 골프장이 주로 곶자왈 지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곶자왈 지대는 여느 땅과 달리 빗물의 80%를 지하수로 침투시켜 저장한다. 곶자왈은 국가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제주도민의 생존이 달린 수자원의 보고이다.
제주도 내에서 예정된 골프장 40곳이 전부 개장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량은 제주도민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68.5%(2004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먹고 마시는 물줄기의 반 이상을 골프장에게 내준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이들 골프장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농약도 대량 사용하여 지표수와 지하수의 순환 구조가 매우 활발한 제주도의 상수원에 농약 오염이라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며 골프장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