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 제도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민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母·父子)복지, 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관련 복지 제도는 보건, 교육, 주택, 문화, 환경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관련 복지 제도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사회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 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1991년 용인시의 국민연금 총가입자 수는 40,393명이었다. 이후 1994년에는 51,243명, 1998년에는 87,494명, 2001년에는 130,63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5년에는 85,94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05년 수급자 수는 19,514명, 수급액은 532억 8047만 4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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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 활동 인구이며 그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2005년 용인시의 건강보험 급여 총 지급 건수는 11,364,719건이며, 총 지급액은 2533억 8914만 천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복지 정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는 다는 것이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다른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는 크게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로 나뉜다. 2005년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총 2,405가구 4,013명이었다. 이 중 일반 수급자는 2,192가구 3,608명이었으며, 조건부 수급자는 91가구 248명, 특례 수급자는 122가구 157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일종이다.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실시되었다. 의료 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행려자, 북한 이탈 주민, 의사상자, 차 상위 의료 급여 특례자 등이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2종에는 차 상위 의료 급여 특례자도 포함된다.

의료 급여의 지원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 경우에는 본인이 15%를 부담해야 한다. 2006년 현재 용인시의 의료 급여 수급자는 총 4,186세대에 6,750명이었다. 이 중 1종 수급자는 2,995세대 4,382명이었으며, 2종 수급자는 1,191세대 2,368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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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현황(2006년)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제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영역이다. 용인시의 경우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용인시의 노인 주거·의료 복지 시설은 무료 시설과 실비 시설, 유료 시설을 전부 합쳐 16개 소이고, 입소 인원은 1,036명으로 전체 정원 1,431명의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주거·의료 복지 시설의 전체 종사자 수는 461명으로 집계되었다.

용인시는 현재 처인구 삼가동에 의료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복리후생, 자원봉사사업 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6년 현재 등록 회원은 5,430명이다. 지원 예산은 8억 3백만 원이다. 노인복지회관은 주요 시설로는 주간보호센터, 노인 상담실, 물리 치료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 경로 식당, 대강당, 사회 교육실, 컴퓨터실, 장기·바둑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05년 현재 노인복지회관 외에 용인시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는 경로당 592개 소, 노인 교실 7개 소가 있다. 또한 처인구 이동읍에 치매 중풍 주간보호센터인 이동농업협동조합 주간보호센터와 디아코니아 주간보호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동농업협동조합 주간보호센터는 이동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디아코니아 주간보호센터는 루터교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재활(인지 활동, 작업 치료, 일상생활 훈련), 심리 강화(원예, 음악, 미술), 복리 후생(목욕, 이·미용, 간식, 중식), 가족 지원(치매 가족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정원은 1개 소 당 15명이고, 종사자 수는 1개 소 당 8명이다. 그 외에 용인시의 재가 노인 복지 시설로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 4개 소가 있다.

2.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영역이다. 용인시의 경우 보육 시설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 지원,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과 빈곤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영아, 장애아 통합, 시간 연장 보육 등)를 제공하고자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운영 중에 있다. 2004년 10월 기흥구 보정동에 구성어린이집을 신축하였으며 2006년 7월 28일에는 수지구 신봉동에 에이스신봉어린이집을 신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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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수 현황(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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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이용 아동 수 현황(2005년)

3. 여성복지

여성복지는 여성의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 능력 지원 등과 관련되는 복지 영역이다. 용인시에서는 양성 평등의 촉진, 여성의 권익 증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 발전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용인시 여성 발전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액은 2006년 현재 41억 33백만 원이다.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 능력 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을 위한 모·부자 자립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택 임대를 통해 모·부자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용인시가 임대한 주택을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에게 3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이루어졌으며 총 사업비는 8억 66백만 원이 소요되었다.

4.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복지 영역이다. 2006년 6월말 현재 용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0,084명이다. 이 중 1~2급의 중증 장애인이 4,989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5년간 부족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 10개 소를 신설하였고,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 도우미 파견제를 비롯하여 재가 장애인 지원을 위한 30여 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의료 재활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24명에게 전동 휠체어를 비롯한 휠체어 24대(1200만 원)를 지원하고 청각 장애인 1명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 8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용인시 관내의 장애인 생활 시설로는 법인 시설 5개 소와 개인 운영 신고 시설 4개 소 등 총 10개 소가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문을 연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 소, 주간보호시설 1개 소, 장애인 재활 작업장 1개 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개 소, 수화 통역 센터 1개 소,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 소 등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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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시설 현황(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