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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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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부기관. 한국의 교도소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감옥이나 형무소에서처럼 엄격한 규율, 24시간에 걸친 감시체제, 일과표에 따른 형무관(지금의 교도관)의 지시로 타율적 생활 등을 기본으로 하였던 종래의 격리·응보·위협인 제도를 지양하고 교정주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1961년에 행형법을 개정하고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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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부기관. 보호관찰 제도는 죄를 범한 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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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부기관. 청주소년원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법무부에서 소년원을 특성화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청주소년원의 명칭도 미평중학교와 미평고등학교로 바뀌었으나 혼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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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부기관. 여성 특성을 고려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여자교도소가 없어 각 교도소에 여자 수용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자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정처우가 미흡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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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정부기관. 재판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으며(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도 있다(헌법 제110조, 군사법원법). 재판작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법적분쟁의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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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전신 기관. 1945년 11월 19일 군정사령 제36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약 2년 정도 충청북도내의 검찰사무를 담당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전신기관으로, 과거에 검찰은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법원 내에 검사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대법원검사총장이 전국의 검사국을 지휘·감독하였다. 1908년 7월 3일 설치된 충청북도재판소(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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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정부기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청원구지역의 경찰사무(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를 관할하고 있다. 청원구의 치안유지, 질서유지,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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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출입국관리를 하는 정부기관. 출입국관리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입국사증발급, 외국인 체류관리 및 보호,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등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상급기관인 출입국 관리국은 1954년 4월 20일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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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정부기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일부지역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사무를 관할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일부지역인 청주 서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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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경찰행정기관. 1945년 광복 후 치안유지를 담당할 경찰기관으로 미군정청은 10월 21일 군정청 예하에 경찰국을 창설하고, 지방에는 경찰부를 두었다. 따라서 이 때를 우리나라에서 국립경찰의 창설시점으로 잡는다. 그 후 1946년 행정기구의 대개혁으로 서울에 수도경찰청(首都警察廳), 지방에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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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의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경찰행정기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작용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경찰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지방의 경찰청사무를 분담·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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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작용. 치안의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 구금하는 등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 지도,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행정작용은 현재 경찰기관이 주로 맡고 있다.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전화한 것으로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